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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배완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8輯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325 - 3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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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는 ‘공경비’의 대칭개념으로 사용되어지며 민간기구 또는 기관에 의해 범죄예방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민간경비는 특정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그에 상응한 범죄예방 차원의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민간경비는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비업법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으로 업무의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근거하여 경비 및 위해방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청원경찰과 특수경비는 일반경비에 비해 국가의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와 방호를 전담하며 범죄예방 및 진압역할을 한다. 특수경비의 경우 향후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청원경찰과 이원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청원경찰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청원경찰의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한 자연적인 감소에 의한 청원경찰의 폐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보인다. 반면, 특수경비원 제도가 활성화 되면서 그 영역도 넓혀가고 있지만 특수경비원의 활동이 청원경찰에 비해 법적인 보장 장치가 미흡하여 정당한 경비활동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원경찰법과 특수경비제도를 통합이나 조정 또는 일원화함으로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경비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특수경비제도 #민간경비 #민간경비직무 #law of police detailed #special security system #private security #prevention of crime #security guards syste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민간경비직무에 관한 청원경찰법상 제도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제도의 비교
Ⅲ.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의 통합입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강현우 / 2007 / 아웃소싱 도입을 통한 경찰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연구 / 석사 / 원광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공배완 / 2006 / 한국 민간경비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경호경비연구 (1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공배완 / 2008 / 시큐리티의 학문적 지향성과 시큐리티 산업의 시장 지향성 - 한국 시큐리티의 발전현황을 중심으로 -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7) : 15 ~ 31 dbpi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상로 / 2006 /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22) : 443 ~ 464 dbpia 7. [단행본] - 김두현 / 2001 / 경호학개론 / 백산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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