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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 급증 및 범죄의 광역화, 다양화, 전문화에 따른 치안 인력의 부족, 예산의 부족 등으로 정부 기능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안전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사회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여 민간조사제도가 법제화 되지 않아 사회적으로는 불법적인 영업행위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현실과 국민 수요적 측면 및 민간조사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볼 때,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와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입법형식은 단일법으로 제정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민간조사원의 합법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범위를 열거적으로 규정하되, 국가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영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민간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법률과의 상호충돌문제의 해결을 위해 타 법률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능력과 윤리성 등을 갖춘 민간조사원 자격제도, 경찰청의 관리·감독기능 수행, 법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수사기관과 민간조사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심부름센터 등의 폐해 방지, 국민의 안전한 사회생활보호·기본권보호 및 직업창출의 효과, 경찰력의 한계 보완 및 치안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입법형식은 단일법으로 제정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민간조사원의 합법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범위를 열거적으로 규정하되, 국가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영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민간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법률과의 상호충돌문제의 해결을 위해 타 법률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능력과 윤리성 등을 갖춘 민간조사원 자격제도, 경찰청의 관리·감독기능 수행, 법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수사기관과 민간조사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심부름센터 등의 폐해 방지, 국민의 안전한 사회생활보호·기본권보호 및 직업창출의 효과, 경찰력의 한계 보완 및 치안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민간조사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Ⅲ. 주요국의 민간조사제도 현황 및 법적 쟁점
Ⅳ. 우리나라의 민간조사법 제정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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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영숙 / 2006 / 일본 탐정업계의 실태와 탐정업법에 관한 연구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
2. [학위논문] - 강영숙 / 2007 /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박사 / 용인대학교 대학원
3. [단행본] - 경찰청 / 2013 / 2012년 경찰백서
4. [기타자료]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 2007 / 민간조사업법안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균 / 2007 / 민간조사원의 업무법위와 타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민간조사업법(안)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 (2) : 9 ~ 39
2. [학위논문] - 강영숙 / 2007 /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박사 / 용인대학교 대학원
3. [단행본] - 경찰청 / 2013 / 2012년 경찰백서
4. [기타자료]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 2007 / 민간조사업법안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균 / 2007 / 민간조사원의 업무법위와 타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민간조사업법(안)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 (2) : 9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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