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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용보 (노사발전재단)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66 - 30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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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공기업 경영방식의 변화가 공기업 생산현장의 노동과정과 근로조건 나아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국철도공사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여 단수사례 연구조사(single-case study)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철도공사의 경영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들로는 정부의 철도산업에 대한 투자정책과 공기업에 대한 관리정책, 철도산업에서의 기술발전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 경영진은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효율성 중심의 신공공경영전략을 선택하였고 세부경영방침으로는 주변업무의 외부화를 통한 고용유연성 강화, 핵심 업무의 소수정예화와 이를 위한 사업본부제적 조직개편ㆍ경영정보체계 구축ㆍ능력주의 인사관리구축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승무직종 및 차량검수직종에서의 노동과정과 근무조건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변화의 주요 방향은 핵심사업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강도 강화와 주변사업의 외부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02년 노조민주화를 기점으로 하여 철도 민영화 반대 이슈와 신공공경영방식 반대 이슈를 결합하여 거의 매년 파업을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는 2005년 공사화 이후 신공공경영방식이 더욱 치밀하게 설계되어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의 노사관계는 대립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신공공경영전략 #단위사업의 분산 #고용유연화 #사업부제적 조직 #노조의 대응 #New Public Management strategy #Disaggregative of unit #Multi-divisional organization #human resource flexibilities #Counterpressure by trade union

목차

1. 들어가며
2. 선행연구 탐색과 연구 분석틀
3. 사례분석: 한국철도공사의 신공공경영전략과 노사관계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건설교통부 / 1999 /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google schola 2. [보고서] - 건설교통부 / 2007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2000～2019)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교통개발연구원 / 1996 / 우리나라 교통수단의 경영혁신 방안과 그 기대효과 / 교통수단의 경영혁신방안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google schola 4. [보고서] - 김연규 / 1998 / 철도사업 구조개혁 방안 연구 google schola 5. [보고서] - 배규식 / 2007 / 2007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철도공사노사관계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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