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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희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16집 1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76 - 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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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마키아벨리의 국가론을 국가와 공공성간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논문이다. 마키아벨리는 당시 이탈리아의 문제를 사사화의 경향이 국가질서를 약화시킨 것 속에서 찾았다. 공적 제도가 사적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될 때, 국가는 제대로 설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국가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공공성의 강화를 위해 마키아벨리는 용병의 문제를 지적하고, 자국군의 창설을 주장했으며, 프랑스의 고등법원 같은 제 3의 공적 기관을 통해 귀족들의 힘을 제어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로마가 꽃피웠던 고소ㆍ고발제도의 칭송을 통해 이탈리아와 피렌체에 부족했던 공개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꾀했던 것이다. 객관성, 공개성 그리고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성과 공적 기관을 통해 자의성과 은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사화의 경향을 제어하고 국가의 강화를 꾀했던 것이다.
이렇듯 마키아벨리는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한 나라의 인민이 모여 사는 영토와 그 주민들을 포괄하는 정치체, 즉 국가의 공고화를 주장한다. 마키아벨리가 의도적으로 근대국가의 창설을 꾀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사사화라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훗날 근대국가의 특징이 될 공공성의 강화를 내세웠고, 이를 통해 그가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근대국가 개념의 아버지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이다.

목차

1. 서론
2. 마키아벨리의 stato론
3.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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