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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도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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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validity of government reform programs introduced to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over the last two decades. These reforms can be identified collectively as "New Public Management" which is an imported concept from western countries by many Korean scholars and practioners who tend to extol western theories. Reforms based on marketization, distinction, and incentive systems which are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NPM resulted in serious negative effects on the Korean bureaucracy. These kinds of reforms are erroneous in understanding correctly the true problems of the bureaucracy, which led to a wrong prescription. This paper proposes the new direction of reforms by elaborating a Korean model of bureaucracy(the "K model") to cure these errors and dysfunction of the bureaucracy.
#administrative reform #New public management #Korean bureaucrac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
Ⅲ. 한국 신공공관리론 도입에 대한 비판논리
Ⅳ. 신공공관리론이 초래한 관료제에 대한 대책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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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대회논문] - 김병섭 / 2009 / 공무원과 국가발전: 공과 과 / 한국정책지식센터 정책&지식포럼 431회차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명 / 2005 / 공공부문 혁신의 접근방법에 관한 인식론적 비평: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9 (4) : 1 ~ 18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도운섭 / 1999 / 행정조직문화유형에 따른 관료행태의 실증적 분석 / 한국행정논집 11 (2) : 287 ~ 302 dbpia 8.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병영 / 1998 / 세계화의 도전과 민주주의 / 사회과학논집 29 : 37 ~ 61 dbpia 9. [보고서] - 외교통상부 / 2007 / 선진 외국의 외교인력 관리정책 비교분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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