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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영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산업학회 문화산업연구 문화산업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25 - 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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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the increased commoditisation and homogenisation of cultural product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expressed an increasing desire to protect their national identity through a range of policies on culture. Despite long-standing debate, the 'trade and culture' friction is by no means resolved. Such frictions have brought to the fore the shortcoming of the existing institutional framework in properly balancing trade and cultural objective.
The existing tension between trade and culture will increase rather than decrease. Attempts to resolve that tension have centered on proposals designed chiefly to shield cultural goods and services from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trade disciplines, whether through cultural exceptions, exemptions, reservations or other similar legal devices.
Though the issue of trade and culture is of concern to many WTO members, the matter is far from settled. All members have to balance their market access openings with their need to preserve cultural policies by developing specific disciplines.
#Culture and Trade #Cultural Product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문화산업과 문화상품의 특성
Ⅲ. 문화상품의 무역현황과 구조
Ⅳ. 문화정책과 문화상품 무역의 국제규칙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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