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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49 - 75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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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과학기술분야 정부조직 개편을 대상으로 개편내용의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예상되는 과학기술 정책운영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 변화의 주된 내용은 ①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로의 통합이외에 ②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폐지와 R&D예산 종합조정권의 기획재정부 이양,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역할, ④ 대부처주의에 입각한 부처통합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 정책연구기관 등 부처 산하기관의 통합, ⑤ 기존 공공기술연구회의 폐지 및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부처 산하 편입과 이에 따른 출연연구기관 행정체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를 실용과 창의라는 신정부 국정철학이 과학기술정책 운영에 주는 문제진단, 과학기술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 출연연구기관 관리체계 변화, 연구개발 종합조정기능의 관리, 산하기관 구조개편, 과학과 기술의 분리논쟁의 6가지 관점에서 향후 정책운영의 과제를 분석하였다.
#과학기술행정체제 #이명박정부 #정부조직개편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 #Science and Technology administrative Structure #Lee Myungbak government #Governmental Reorganizatio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 연구목적과 배경
Ⅱ.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변화내용
Ⅲ. 개편된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주요 쟁점
Ⅳ. 이명박정부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쟁점분석
Ⅴ. 결론 : 요약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과학기술부 / 2004 / 국가기술혁신체계(NIS)구축 방안 /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google schola 2. [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 / 2008 /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 , 2008년 대통령업무보고자료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1999 / 한국 과학기술 정책과정의 조정과 통합 / 한국정책학회보 9 (2) : 211 ~ 23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5 /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정책조정 방식 변화 / 기술혁신연구 13 (3) : 153 ~ 174 dbpia 5. [단행본] - 김성수 / 2006 /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조정체계 개선 ,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주요쟁점 / 충남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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