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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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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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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91 - 10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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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과학기술, 산업, 인력을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4년도에 관련법들이 개정되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탄생하였고, 과학기술혁신본부에게는 과학기술예산의 조정권이 주어졌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전문성을 근간으로 하여 과학기술예산과 연계하여 관련정책이나 사업들을 기획 및 조정을 하는 주체가 되었다. 전문성의 추구와 관련부처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인적구성도 과감하게 민간전문가 20%와 타부처 공무원 40%, 과기부 자체 40%로 하였다. 이는 과거와 달리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개별부처 중심에서 국가혁신체제 중심으로 최적화하려는 시도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조직맥락과 조직 구조적 특징분석을 통해 한국적 적실성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Ⅲ.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조직 구조적 분석
Ⅳ.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변화관리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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