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전자상거래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문희철; 최성월; 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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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문희철 (충남대학교) 최성월 (충남대학교) 형정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8무역학자 박사과정 컨소시엄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67 - 2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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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3

한·중 전자상거래 고객의 오픈마켓이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G Market과 타오바오망의 비교분석

문희철 , 유효앙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13.05 학술대회자료

한․중 전자상거래 고객의 오픈마켓이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G-Market과 타오바오망의 비교분석

문희철 , 배명렬 , 유효앙 전자무역연구 2013.01 학술저널

2008

한ㆍ중 전자상거래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문희철 , 최성월 , 형정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8.08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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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전통적인 무역방식과의 비교에서 국제무역 전자화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제점과 전문성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동안 수행했던 무역정책과 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한 인증 및 결제제도,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의 노출 등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의 환경에 맞는 법ㆍ제도 등의 정비가 시급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제기구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이슈화되고 또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가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양국 간의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 대하여 비교ㆍ분석하여 중국의 전자상거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더 나아가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양국 간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Recently, considering the important role of e-Commerce in the national and worldwide economic development, many countries in world and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have debated actively over the necessity of support or regulation of e-Commerce. In this context, to find solutions to promote e-Commerce in Korea and China,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e-Commerce and compares the e-Commerce policies in two nation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rovement of policy measures of Chinese government, which drives various e-Commerce related policies to catch up e-Commerce development of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Korea.
According to the literature survey and analyses of data from the Internet, e-Commerce development in China is still in the early stage compared to that of Korea and has many significant problems. First, e-Commerc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not prepared well, and policy making process lags behind technological application. Secondly, settlement or security infrastructure for e-Commerce is not constructed yet. Thirdly, China can not adopt timely global e-Commerce standards and lacks new technology standard. Lastly, excessive government regulation" restrict various information exchanges and free business minds of business circles.
To solve these problems inhibiting e-Commerce development in China, first of all, Chinese government needs to adopt appropriate laws and regulations covering various e-Commerce issues including tax and customs, electronic signature and certification, e-Commerce standards, and consumer protection and privacy, etc.
Secondly, Chinese government hasten to construct settlement or security infrastructure to support various e-Commerce including B2B, B2C and B2G. Thirdly, activ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e-Commerce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is needed, to reflect realities current situations of China to adopt global e-Commerce standards and to standardize new technology. Lastly, Chinese government should moderate excessive regulation on e-Commerce.
In conclusion, to promote e-Commerce between Korea and China, governments of two countries need to cooperate closely in various e-Commerce issues, including tax and customs, electronic signature and certification, e-Commerce standards, and consumer protection and privacy, etc. Finally, this study suggests some cooperative policy measures including information exchanges based on tax treaty, exemption of tariffs on e-Commerce, cooperation in adoption of e-Commerce standards, concluding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mutual authentication of privacy, interoperability of certification system, cultivation of e-Commerce experts in Korea and China, and activation of Electronic Commerce Promotion Council of Korea and China to discuss on the various e-Commerce issues.

#전자상거래 #정책 #한국 #중국 #Electronic Commerce Policies #Kore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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