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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47 - 61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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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참여정부 출범시부터 제도개선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여 왔다. 제도개선이란 일반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진 규정이나 법 때문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바로 이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개선 수요는 민원 외에도 국민제안을 기본으로 하고 각종 행정과정 또는 사각지대에서 도출하고 있다.
이 글은 2004년도에 정부가 운영해온 제도개선 시스템을 점검하여 이 제도의 발전 가능성과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제도개선 시스템은 국민참여의 핵심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동하여 제도의 정착 가능성은 충분하나 몇가지 개선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국민제안과 민원에서부터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장치가 더욱 발전될 필요가 있었다. 국민과 정부와 국민이 이 제도의 운영에 관심을 가진다면 행정에의 국민참여는 보다 제도화될 것이다.
#제도개선 #국민제안 #민원 #제안제도 #참여민주주의 #systems improvement #people's proposal #civil petition #proposal system #participatory democracy

목차

논문요약
Ⅰ. ‘제도개선’ 제도의 도입 배경
Ⅱ.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주요 대상과제
Ⅲ. 제도개선의 논리적 배경
Ⅳ. 제도개선 과제의 도출현황 분석
Ⅴ. 제도개선 추진실적 현황 분석
Ⅵ. 결론과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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