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와 갱신기대권 :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5920 판결

권오상

노동법학

2012 .06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임금차별의 판단 : 서울행정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885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8734 판결

구미영

노동법학

2012 .06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의미와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8633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6 .06

사용자의 갱신거절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 : 서울행정법원 2012.7.12. 선고 2011구합31871 판결

김미영

노동법학

2012 .12

기간제사용제한규정의 예외, 그리고 갱신기대권 : 서울고등법원 2012.7.25. 선고 2012누4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6.29. 선고 2012구합5558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2 .12

‘그 밖의 징벌’의 해석에 관한 견해 : 서울행정법원 2013.1.31. 선고 2012구합1588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7.14. 선고 2010구합32587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3 .06

이중으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취급 ○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784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20 .09

기간제 교원에 대해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한 것이 비정규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2. 11. 13. 선고 2012구합16220 판결

강선희

노동법학

2013 .03

필수유지업무의 내용과 범위 : 서울행정법원 2012. 5. 24. 선고 2011구합35682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2 .09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 기대권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박제성

노동법학

2011 .06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8225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2 .12

배달기사의 임금근로자성 : 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4구합75629 판결

박제성

노동법학

2016 .06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 서울행정법원 2013.1.15. 선고 2012구합2600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3 .06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결정의 위법ㆍ월권 : ①서울행정법원 2010. 1. 21. 선고, 2009구합4791 판결(서울도시철도공사사건), ②서울행정법원 2010. 1. 21. 선고, 2009구합23211 판결(부산교통공단사건), ③서울행정법원 2010. 1. 21. 선고, 2009구합23426 판결(한국가스공사사건)

문무기

노동법학

2010 .06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 :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7구합56223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18 .03

감정노동과 업무상 재해 :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4719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5 .06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서울행정법원 2012. 9. 25. 선고 2012구합9222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3 .03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6구합53098 판결

김린

노동법학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