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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수봉 (동신대학교) 장우진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93 - 1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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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정부에 집중되었던 사무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장, 부시장, 실국장급 전결권이 과장급 이하로 많이 이양되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신속성, 효율성, 책임소재 명확화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지적행정조직의 권한배분 실태는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2005년-2009년까지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사무전결권 중심의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타 광역시에 비해 과장급의 사무전결권이 5년 평균 49.9%이었고, 2005년 이후, 줄곧 감소하여 2009년에는 39.6%로 낮아졌으며, 실무와 담당급의 사무전결권한이 상대적으로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세부사무의 전결권 변화를 추적하고, 부산광역시의 세부사무를 기준으로 타 광역시의 세부사무 전결권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실태중심의 연구이지만, 향후, 지적행정조직의 사무권한 배분과 관련한 주요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적행정조직 #권한배분 #사무전결권 #Cadas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Power Sharing #Administrative Authority

목차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권한배분에 관한 이론 검토
Ⅲ. 실태분석의 틀
Ⅳ. 지적행정조직 권한배분 실태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금창호. 지방자치단체 위임전결의 실태와 대책. 지방정부연구. 200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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