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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분권화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양된 사무가 그 성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방차원에서 이양 사무의 성격별로 파급효과가 큰 이양사무와 그렇지 못한 이양사무를 식별할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이양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갖춘 영역에 우선적으로 사무기능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획 혹은 집행이라는 사무성격의 구분보다는 재정적 지원여부, 상위법령의 제약여부가 실효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순수 국가사무 이양기능과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기 위임되었던 이양기능을 비교한 결과 순수 이양사무에 대한 평가가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 순수 국가사무의 이양효과가 더 컸다. 넷째, 개별 이양기능별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동시에 중앙정부나 특별행정기관에서 수행해야할 사무기능이라는 응답이 많았던 사무기능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중앙과 지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동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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