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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재 (대구한의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지역경제연구소 영상저널 영상저널 제1권 제2호(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93 - 1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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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프트웨어, 디지털컨텐츠, 디지털서비스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디지털재화는 거래되는 재화의 형태와 거래방식이 기존의 상품무역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거래에서는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거래상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재화의 정의와 특성을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상품분류의 문제, 관세 및 통관의 문제, 계약의 종류(형태)에 관한 문제, 준거법 및 재판관할의 문제 등으로 분류해 보았다.
#디지털재화 #디지털재화거래 #전자상거래 #Digital Goods #Digital Goods Transaction #Electronic Commerc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디지털 재화의 정의와 특성
Ⅲ. 디지털 재화의 국제거래
Ⅳ. 디지털재화의 국제거래에 따른 문제점
Ⅴ.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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