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is study analyzes the customs duty self-assessment system under the current customs law in Korea, with an emphasis placed on the analysis of customs classification, additional tax system, and the custom brokers's responsibility derived from error declaration of commodity classification.
This paper also analyze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customs brokers and the importance of consignor's request in the customs clearing process for imports. Furthermore, we present consignor's cooperation plan with customs brokers in order to prevent declaration errors in the import process.
One of the contribution of the current study is that we propose and establish a theory about the customs duty self-assessment system of Korea, additional tax system, and the custom broker's operation and responsibility as prescribed in the Korean law.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used as useful resources to recognize many registration points, in reference to the examples by conducting concrete analysis of precedent cases.
This paper also analyze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customs brokers and the importance of consignor's request in the customs clearing process for imports. Furthermore, we present consignor's cooperation plan with customs brokers in order to prevent declaration errors in the import process.
One of the contribution of the current study is that we propose and establish a theory about the customs duty self-assessment system of Korea, additional tax system, and the custom broker's operation and responsibility as prescribed in the Korean law.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used as useful resources to recognize many registration points, in reference to the examples by conducting concrete analysis of precedent case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품목분류제도의 변천과 체계
Ⅲ. 품목분류 오류신고에 따른 문제점
Ⅳ. 사례연구
Ⅴ. 품목분류 오류방지를 위한 대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수 / 2006 / 관세신고납부제도의 위험요인 제거와 효율화방안 / 계간 관세사
4. [단행본] - 김기인 / 2005 / 한국관세법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5. [단행본] - 김정환 / 2007 / 관세사 관세율표 및 상품학 / 도서출판 박문각
6. [보고서] - 김영춘 / 2006 / 판례로 본 가산세제도의 협업행정 구현방안. 관세와 무역
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식 / 2007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파생문제와 대안-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8 (3) : 155 ~ 176
4. [단행본] - 김기인 / 2005 / 한국관세법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5. [단행본] - 김정환 / 2007 / 관세사 관세율표 및 상품학 / 도서출판 박문각
6. [보고서] - 김영춘 / 2006 / 판례로 본 가산세제도의 협업행정 구현방안. 관세와 무역
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식 / 2007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파생문제와 대안-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8 (3) : 155 ~ 17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미ㆍ일 관세사제도 비교분석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관세학회지
2005 .08
-
우리나라 관세기능의 변화와 신관세정책 방향
관세학회지
2007 .08
-
관세행정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03 .08
-
現行 關稅法制에 대한 評價 및 發展方案 硏究
관세학회지
2000 .02
-
재수출면세물품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세액추징의 타당성에 관한 사례연구
관세학회지
2007 .05
-
관세형벌규정상 신고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06 .05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파생문제와 대안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2007 .08
-
한국의 통관서비스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2012 .02
-
관세사 직무보조자의 수입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부과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무역연구
2013 .01
-
WCO 교토협약의 주기적 신고제도 및 신고세관 선택제도에 관한 고찰
관세학회지
2010 .05
-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 관련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00 .02
-
남북간 교역활성화를 위한 통관체계의 구축방안
관세학회지
2006 .02
-
품목분류 결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0 .08
-
국제공급망 안전을 위한 세관간 협력에 관한 연구 : WCO SAFE Framework의 세관간 협력 표준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2007 .11
-
일본의 자사통관 이행사례와 한국 관세사업계의 정책적 시사점
관세학회지
2014 .08
-
신고납부에 대한 세액경정과 고발의 병행 사례연구
관세학회지
2010 .02
-
정보기술협정(ITA) 물품 품목분류 오류 사례 연구
무역학회지
2019 .04
-
FTA확대에 따른 관세사 업무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07 .05
-
미국 관세심사의 기업내부통제시스템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009 .06
-
수입농수산물의 관세평가상 주요쟁점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06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26-003097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