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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윤범 (배재대학교) 한상필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1卷 第3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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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termination of HS commodity classification is based on affair of customs policy not only imposing a tariff but also permission and procedure of export and import,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 drawback system, certificate of origin, etc, because they are applied to regulation on HS commodity classification of Customs tariff and Combined TariffㆍStatistical Nomenclature. The study suggests introduction of the HS verification system, building of Alert system in new goods, improvement of determination methods in Customs HS Commodity Classification Committee, introduction of provisionally declaration system in HS, etc.
Through the improvement method of policy come to, the authorities of KCS can obtain to high compliance of customs law and regulations and trading company can obtain not only the strengthen of competitive power with trade facilitation but also reduction of distribution cost related to customs clearance.
#HS classification #HS verification system #provisionally declaration #customs law #Alert system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품목분류 제도 고찰
Ⅲ. 품목분류 결정체계 개선 필요성 연구
Ⅳ. 품목분류 관련 사법해석 기준 고찰
Ⅴ. 품목분류 결정체계 개선방안
Ⅴ. 결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재완 / 2004 / HS로 인한 관세마찰과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의 적용에 관한 연구 / 관세무역연구 dbpia 3. [학위논문] - 김창길 / 2006 / 관세행정의 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박사 / 인천대학교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식 / 2007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파생문제와 대안-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8 (3) : 155 ~ 176 dbpia 8. [단행본] - 정용화 / 2009 / 관세율표․상품학 / 박영사 google schola 9. [단행본] - 전한준 / 2007 / 관세법 법리 연구 / 세대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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