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불공정무역 조사제도 현황과 운용에 관한 연구

라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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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공우 (경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1卷第1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89 - 4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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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has relied upon Anti-dumping system to protect China's major industries by preventing trading companies in other countries from exporting to China. China's Anti-Dumping Measures has been taken against Korea's trading companies. China has been revising its domestic laws, regulations and rules that are in conflict with WTO agreements and stipulations. That is, China incorporated WTO provisions on dumping into its own Foreign Trade Law and associated regulations such as Anti-Dumping Regulations to support retaliation against other economies in response to Anti-Dumping actions. The close intersection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in China's foreign trade sector heightens the potential for politicized interpretations of GATT regulations on the permitted range of anti-dumping measure available to China's trading partners by way of the incorrect contents of Anti-Dumping Regulations.
This study find out possibility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of oneself China could be misappropriated. I Analyzed the Effect where the anti-dumping management of China is many in domestic industry and Anti-dumping disciplinary action condition about Korea.

#Anti-dumping #Anti-dumping duties #Anti-dumping Law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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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민 / 2006 / 중국의 반덤핑 재심규정에 관한 사례연구 / 국제지역연구 10 (3) : 549 ~ 57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수 / 2005 / 중국의 반덤핑 산업피해조사규정에 관한 통상법적 고찰 / 국제통상연구 10 (2) : 45 ~ 6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우 / 2007 / 중국반덤핑제도와 WTO규정과의 부합성 / 경영법률 18 (1) : 561 ~ 59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선 / 2007 /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에 관한 고찰-화학산업을 중심으로- / 무역구제

5. [기타자료] - 대외정책연구원 / 2009 / 최근 중국의 반덤핑 현황 및 시사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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