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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봉인식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8. No.13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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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는 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지원을 위해 10년간 1조 8,000억원(2009년도 2,171억원)의 국고지원을 계획함
□ 경기도는 전체 반환공여지 면적의 9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은 전체의 54.7%만 배정됨
□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가중비율 조정과 다양한 피해정도를 고려하는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함
- 면적비율조정 : 공여구역과 주변지역 비율을 조정하면 최대 71.8%까지 경기도 지원비율 증가 가능
- 군속 및 주민세 감소정도 고려 : 기존과 큰 차이 없음
- 면적 및 군속 또는 주민세 감소 고려: 최대 62.7%까지 경기도 지원 비율 증가 가능
□ 향후 경기도는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비중을 8:2로 차등하며 계속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 간에도 가중치(1:1.5)를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음
- 면적기준에 대한 개선안은 방법론적으로 중앙정부 방식과 큰 차이가 없으며 법 취지에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기존보다 높은 경기도 배정비율 가능
□ 또한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의 적극적 추진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목차

Ⅰ. 미군 공여구역 등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관련 현황
Ⅱ. 중앙정부 예산 지원방식의 문제점
Ⅲ. 중앙정부 예산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Ⅳ. 향후 추진방향
부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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