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6
- 수록면
- 1 - 19 (2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0년 6월 현재 경기도내 미군 반환기지 34개소 중 23개소는 반환되었으나, 11개소는 미반환된 실정임. 특히 2008년 반환예정이던 동두천의 캠프 캐슬 및 캠프 모빌, 의정부의 캠프 잭슨 등 3개 기지는 아직까지도 반환되지 않고 있음.
동두천은 시 면적의 42.5%에 달하는 면적을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여 왔으며, 시 인구의 약 17%가 주한미군 관련 종사자들임. 또한 동두천시의 미군관련 경제 규모는 지역내총생산의 20%에 달함.
특히 동두천시는 시 면적의 42.5%에 달하는 면적이 장기간 미군 공여지로 제공됨으로써 정상적인 도시발전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 경제의 미군 의존도가 높아 자치단체로서의 경제규모 및 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
(1) 시 인구의 17%가 미군관련 업무에 종사
(2) 지역내 총생산의 20%가 미군관련으로 발생
더구나 주한미군 기지 이전계획과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동두천지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중앙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1) 형평성 문제
중앙정부는 평택(18조 8천억원), 용산공원(1조 5천억원), 군산직도사격장(3천억원) 등 주요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전액 국비 보조하면서도 ‘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사업에는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국비 보조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2)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실효성 부족
중앙정부는 하천, 도로, 공원의 항목에 한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두천시의 경우 국비 지원에 맞추어 지방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
동 법안에 규정된 다양한 특례조치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들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현행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개정과 동두천시와 관련된 특별법의 제정 등을 검토할 수 있음.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적용은 지역균형발전이나 낙후지역 개선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국가안보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 특별히 과중한 안보부담이 가해진 지역에 대하여 발생한 피해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임.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주한미군공여구역반환에따른동두천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와 ‘특례조치’들이 보장되어야 함.
이외에 동두천시는 경제 사정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한 중첩적 규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의 설립 및 운영ㆍ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등의 특례 등이 보장되어야함.
동두천은 시 면적의 42.5%에 달하는 면적을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여 왔으며, 시 인구의 약 17%가 주한미군 관련 종사자들임. 또한 동두천시의 미군관련 경제 규모는 지역내총생산의 20%에 달함.
특히 동두천시는 시 면적의 42.5%에 달하는 면적이 장기간 미군 공여지로 제공됨으로써 정상적인 도시발전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 경제의 미군 의존도가 높아 자치단체로서의 경제규모 및 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
(1) 시 인구의 17%가 미군관련 업무에 종사
(2) 지역내 총생산의 20%가 미군관련으로 발생
더구나 주한미군 기지 이전계획과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동두천지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중앙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1) 형평성 문제
중앙정부는 평택(18조 8천억원), 용산공원(1조 5천억원), 군산직도사격장(3천억원) 등 주요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전액 국비 보조하면서도 ‘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사업에는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국비 보조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2)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실효성 부족
중앙정부는 하천, 도로, 공원의 항목에 한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두천시의 경우 국비 지원에 맞추어 지방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
동 법안에 규정된 다양한 특례조치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들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현행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개정과 동두천시와 관련된 특별법의 제정 등을 검토할 수 있음.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적용은 지역균형발전이나 낙후지역 개선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국가안보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 특별히 과중한 안보부담이 가해진 지역에 대하여 발생한 피해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임.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주한미군공여구역반환에따른동두천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와 ‘특례조치’들이 보장되어야 함.
이외에 동두천시는 경제 사정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한 중첩적 규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의 설립 및 운영ㆍ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등의 특례 등이 보장되어야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미군기지 이전 동두천 지역의 현실
Ⅲ. 현행 미군기지 이전 주변지역 대책의 한계
Ⅳ. 미군기지 이전 주변지역 지원 대책 개선방향
Ⅴ. 결론 및 정책건의
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동두천시 미군기지 주둔 및 이전 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손실분석
Policy Brief
2010 .06
-
주한미군기지 이전 동두천 지역 지원 방안 연구
정책연구
2008 .11
-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특성과 활용정책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1 .04
-
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쟁점과 대안
이슈&진단
2016 .11
-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당위성에 관한 검토
법과 정책연구
2012 .01
-
미군 공여구역 등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지원방식의 문제와 개선방안
Policy Brief
2008 .12
-
미군 반환기지의 특성과 통일대비 활용방안
한국정책연구
2015 .03
-
“미군에 대들지 말라”
관훈저널
2003 .06
-
주한 미군과 환경문제
뉴 래디컬 리뷰
2002 .06
-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도시재정비 사업방향
국방정책연구
2006 .01
-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정책연구
2018 .02
-
지역사회와 주둔미군과의 갈등과 협력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2002 .11
-
Democratization and the Contested Politics of U.S. Military Bases in Korea : Towards A Comparative Understanding
국제관계연구
2005 .09
-
주한미군의 反 평화성과 反 통일성
뉴 래디컬 리뷰
2001 .09
-
주한미군의 反 평화성과 反 통일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1 .06
-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 갈등관리 및 협력제고 방안 연구
정책연구
2006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09-003756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