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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9. No.35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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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1만 6천명 시대가 되었음. 이에 따라 이들의 성공적인 한국 사회 정착과 관련하여 경제적 자립(취업)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 초기 정착과정(1-2년)에서의 집중적 지원 필요성, 취업기초능력 배양, 취업정보의 활용성 제고, 취업상태의 유지 등이라고 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단계별 정착지원 정책을 제안함. 이는 공공부문이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고 지원하는 단계와 자본주의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 단계,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되는 3단계로 구분함.
1단계(2년) 정책 목표 : 취업기초능력의 배양
2단계(3년) 정책 목표 : 직업교육과 취업
3단계 정책 목표 : 경제적 자립 지원 정책의 종료
주체별 역할 분담에 있어 중앙정부는 초기 정착과정에서 제도로서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특히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정착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자체에 배분함과 동시에 전담부서 인원을 증원하고, 사회적 기업 발굴을 위해 통일부가 직접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함.
경기도(남북협력담당관실 & 돌봄상담센터)는 도내 북한이탈주민 관련 DB구축, 정책 수요 조사, 정책 성과 분석 및 정보의 허브로서 중앙과 지방, 민간을 연결하는 정보 네트워킹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하나센터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평가가 곤란하지만, 취업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운영, 취업관련 정보 제공 및 안내 그리고 사후관리,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 수행 등으로 영역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음.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
Ⅲ. 기존 정책의 한계 및 과제
Ⅳ.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 모델
Ⅴ. 정책추진 방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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