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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정빈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249 - 2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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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실질적인 사회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지역사회이므로 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 정착해야하며,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착지원제도 등의 미흡이나 지역사회 관련 주체들의 연계협력체계의 부족으로 지역사회에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정착 할 수 있는 협력체계 방안의 모색은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착을 위한 실태 및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한 관련 주체들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의 제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실태 및 지역사회 내 정착실태 및 지원체계를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들과 지역사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착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이 탈주민들의 정착은 주민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관련주체들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협력체계의 구축방안은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실태
Ⅳ.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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