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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1983.4
- 수록면
- 74 - 76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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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商品의 販賣 또는 用役의 提供을 不當하게 調節하는 行爲(法 第3條 第2號)
2. 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을 不當하게 妨害하는 行爲(法 第3條 第3號)
3. 새로운 競爭事業者의 參加를 妨害하거나, 一定한 去來分野에서 競爭事業者를 排除하기 위하여 施設을 新設 또는 增設하는 行爲(法 第3條 第4號)
4. 其他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거나 消費者의 利益을 顯著히 沮害할 憂慮가 있는 行爲(法 第3條 第5號)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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