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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및 EU의 경쟁법제를 포함하여 모든 실질적인 의미의 경쟁법제가 가지고 있는 중주척인 규제수단이다. 그러나 종전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는 그 경쟁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법집행당국의 집행노력 부족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규제체계상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입법적ㆍ정책적 문제에 기인한다. 근래 공정거래위원회는 Microsoft 사건 및 SK Telecom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법집행 노력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의 개선을 시도하는 등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체계 전반에 관하여 많은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법원 역시 최근 선고한 (주)포스코 사건 판결에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쟁점들을 제기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규제에 관한 활발한 법집행노력 및 논의의 활성화는 우리나라의 경쟁법 및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고, 이러한 논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체계 전반을 일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행 법령상 열거된 남용행위 유형 및 기준이 경쟁정책상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시적 기능이나 한계설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둘째, 입법 및 해석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였으며, 셋째,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과 관련하여 법적용상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넷째, 소위 ‘착취적 남용’의 규제와 관하여 입법 및 법적용상 문제점을 나타내며, 다섯째,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과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시는 경쟁법상 남용행위의 법리 및 법집행 현실에 비추어 재고가 필요하고, 여섯째,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된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행 법령상 열거된 남용행위 유형 및 기준이 경쟁정책상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시적 기능이나 한계설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둘째, 입법 및 해석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였으며, 셋째,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과 관련하여 법적용상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넷째, 소위 ‘착취적 남용’의 규제와 관하여 입법 및 법적용상 문제점을 나타내며, 다섯째,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과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시는 경쟁법상 남용행위의 법리 및 법집행 현실에 비추어 재고가 필요하고, 여섯째,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된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경쟁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의 의의
Ⅲ.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Ⅳ.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의 주요 쟁점
Ⅴ. 결론
〈Abstract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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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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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누86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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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3누12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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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에서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동의 이익’이란 구성사업자의 경제활동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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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2. 8. 27. 선고 2001누5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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