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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경쟁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의 의의
Ⅲ.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Ⅳ.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의 주요 쟁점
Ⅴ. 결론
〈Abstracts〉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누8623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3누1269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에서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동의 이익’이란 구성사업자의 경제활동상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2. 8. 27. 선고 2001누5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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