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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진광 (경원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55 - 1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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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의 도시개발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한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은 도시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전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도시개발의 근간이 토지사용에 있다고 전제하고 토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각 계층별 지방정부에 도시개발 관련 권한을 이양한 바 있다. 도시개발 관련 지방정부의 권한은 지방정부 수준 및 도시계획 유형에 따라 다르다. 베트남의 도시계획 유형은 기본계획에 속하는 일반계획과 관리를 목적을 수립되는 상세계획으로 구분된다. 베트남의 지방행정체제는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 대도시권 수준, 일반시 수준, 그리고 지방 및 지역사회 수준이 그것이다.
베트남에는 전국을 모두 포괄하는 국토계획이 없는데, 이는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건설부와 토지관련 권한을 다루는 자원환경부가 국토이용에 관한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있고, 이의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건설부는 종래 도시를 중심으로 한 점(point)의 패러다임과 도시와 도시를 잇는 선(line)의 패러다임에 추가하여 도시계층을 관리하기 위한 계층 패러다임, 지역(중심 도시와 주변 농촌을 포함)을 활성화하기 위한 패러다임, 정주체계개발과 관련한 패러다임을 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와 도시의 상호작용 관계를 조정하는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점(도시)과 일정 범위 안에서 선(교통망)의 패러다임은 지방정부의 권한만으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지방정부 관할구역을 넘는 도시계층, 지역차원, 정주체계개발과 관련한 공간개발 패러다임은 상위 정부의 지원과 조정을 필요로 한다. 한편 도시개발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과 토지용도 지정은 자원환경부의 권한에 속하여 전체적인 국토관리 분야에서 건설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베트남은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중앙정부차원의 정책방향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일관성 있는 실천논리 부재, 지방공무원 역량 부족, 경제력을 고려하지 못한 개발사업 남발 등이 그것이다.
#베트남 #중앙정부 #지방정부 #도시개발 #공간개발 패러다임 #Vietnam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urban development #urban development paradigm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베트남의 공간구조와 지방행정체제
Ⅲ. 베트남의 도시개발 현황과 관련제도
Ⅳ. 도시개발계획 관련 베트남 지방정부의 역할과 한계
Ⅴ. 맺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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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Jin-Kwang. Social Capital and Regional Development Paradigm.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0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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