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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eong Wonsik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4집 3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293 - 3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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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 대도시권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도시 및 경제성장에 대한 과잉집중을 선도해 가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역할의 정치적 논리를 시험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과잉집중의 양상은 1960년대 이후 30년 동안의 한국 권위주의 국가의 발전적 이데올로기와 1990년대 이후 문민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들 정부의 친성장 정치(pro-growth politics)가 그러한 도시발전의 지배적인 힘으로 작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종주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과 같은 국가 정책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과잉집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김영삼/김대중 문민정부에서는 형평성과 함께하는 성장 정책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세계화 정책과 새롭게 개정된 토지이용 정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같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의 지역발전과 자본축적을 부추겼고, 이러한 과잉집중 현상은 더욱 공고해 지게 되었다. 더구나 완화된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 지역과 주민들을 선호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민정부의 도시정책은 비록 그 수단과 목적에서 차이는 있으나 오직 도시와 국가경제 성장을 위한다는 권위주의 정부의 발전주의 국가 전략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발전이 발전을 가져 온다”는 한국 정부의 발전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Developmental state #Transformative developmental state #Pro-urban growth politics #the Capital Region #발전주의 국가 #변혁적 발전주의 국가 #친성장 정치 #수도권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State Interests and Urban Growth: Towards an Analytical Framework
Ⅲ. Rise of Development State and Urban Pro-growth Policy: Before 1990s
Ⅳ. Transformative Developmental State and Changing Regional Growth Policies: 1990s-2000s
Ⅴ. SMA’S Growth Politics and Its Implications
Ⅵ.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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