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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윤 (시립인천전문대학)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CEO Report CEo Report 2009. No.19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 - 2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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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정책은 경제활동의 지역간 격차가 생겨난 원인을 이해하기보다는 지역간의 경제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정치적 아젠다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현실 속에서 정책으로 나타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역간 균형발전은 입증되지 않은 경제논리에 의해서 합리화되었음.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모태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입안된 것은 경제적인 부의 효과를 막으려는 고려나 비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는 정치적 압력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기습 공격 시 인구가 밀집한 수도 방위의 취약점 등을 고려한 군사적 목적 때문이었음.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정치적 기반은 비수도권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에서 찾을 수 있음.
○ 또한 선거제도의 지역적 왜곡, 국가 중심 체제와 중앙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의한 고도성장의 경험, 그리고 호남의 소외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을 용인함.
이러한 배경에서 민주화 이후 모든 정권은 지역간 균형발전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그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개발 제한과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틀은 유지되고 있음.
○ 참여정부는 정권의 주목표로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수도권의 과밀화를 줄이지 못했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클러스터가 성장을 끌어올리는 것을 확인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방 지주들로부터 높은 가격에 토지를 사들임으로써 그 여파로 서울의 아파트가격을 상승시켜 정권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지난 100년간 한국 제조업의 지리적 분포를 연구한 실증연구에 의하면, 각 지역별 제조업의 인구를 감안한 밀도는 식민지시기였던 1930년대와 별 차이가 없으며 그것도 근래에는 전국 평균에 수렴하고 있어서 제조업의 지역별 분포가 왜곡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경제적 목적을 합리화할 근거는 희박함.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집적화 경향은 한국의 수송망체계가 일본에 의해서 건설된 경부축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며, 제조업의 입지에 관한 한 시장경제의 원리가 관철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음.
수도권 집중화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의 성장과 더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제조업 시설의 이전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기존의 정치ㆍ행정체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틀이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는 지속적인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
경제적으로 볼 때, 비효율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경제적 효율성만을 근거로 이들을 설득하기에는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지역간 갈등이 너무 심각함.
따라서 지역 내부의 계층간 정서적 연대를 느슨하게 하기 위하여 호남 지역의 개발을 전담할 부처를 신설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함.
그와 동시에 수도권의 제조업 배치 제한 규정을 크게 완화하여 시장 논리에 의한 업종의 분포가 용이하게 하고, 산업용지 및 산업단지의 개발과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특히 산업용지가 상업 및 주거 등 기타 용도로의 전환을 노린 투기 대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시장이 자원배분에 가장 효율적이지만, 강력한 중앙정부가 주요한 경제주체로 역할을 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권력의 지방분권화가 합리적으로 진전되지 않으면, 서비스부문의 수도권 집중은 지속될 수밖에 없음.

목차

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논리
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배경
Ⅲ.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전개
Ⅳ. 지역별 산업 분포의 역사적 현실
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전망
Ⅵ. 정책제안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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