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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익성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집 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69 - 1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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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미국 헌법이 자유주의적 정치사상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그들만의 국가를 건국하고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또한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려는 미국헌법의 어버이들이 품은 의지가 강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미국의 헌법이 순수하게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제헌과정 중에서 나타난 미국헌법의 어버이라 평가받는 연방주의자들이 갖는 기본적 사고체계 때문이다. 그들의 인간관은 보수주의의 대표격인 마키아벨리의 그것과 다르지 않고, 강력한 연방정부의 설립을 통한 국가질서유지라는 측면 또한 보수주의적 성향과 일맥상통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헌법이 자유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적절한 균형성을 이루어 공존함에 따라 헌법의 보수성이라는 색채가 옅어졌기 때문이라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헌법의 이념적 해석론이 가지는 중요성
Ⅱ. 근대헌법의 기단(基壇)으로서의 보수주의
Ⅲ. 보수주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이론의 전개
Ⅳ. 결론 : 균형잡힌 헌법이념 형성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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