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헌법문화와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 : 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해석과 비교 :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해석과 비교

鄭永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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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永和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7卷第1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317 - 36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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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각국의 법체계와 법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민주적인 입헌주의는 헌법심사와 헌법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정치와 법이 분리된 자율적인 법제로 적극적인 사법심사의 헌법문화를 운용하고 있다. 이 글은 비교헌법학과 헌법해석론을 적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분석한다.
첫째, 헌법문화는 헌법심사 또는 헌법해석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검토한다.
둘째, 미국 연방대법원의 기본적인 헌법해석이론으로서 법형식주의와 반형식주의를 비교하고, 종래의 원본주의와 차별되는 목적적 해석론으로서 발킨(Jack Balkin)의 ‘원본주의’(Living Originalism)를 검토한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형식주의와 일반 헌법재판소의 목적적 헌법해석의 특성과 내용을 검토한다.
끝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해석(문화)이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과 헌법문화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 1987년 이래 ‘정치민주화’의 성과로서 정치로부터 법이 독립, 분리된 “자율적인 법제”(autonomous law)를 운용하여 법치국가를 확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독일식 헌법재판을 운용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해석의 기본원리인 “법형식주의”(legal formalism)에 입각하고 있다. 이는 제헌헌법이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은 증거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의 3 단계 권리보호와 “목적적 헌법해석”에 기초하여 헌법재판을 운용하고 있다. 장차 헌법질서와 헌법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적극적인 사법참여와 재판관(대법관 포함)의 인선 기준과 방식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의 제도화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Today, despite of the differences in the various legal systems and legal cultures, modern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and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s operated a culture of active judicial review by the autonomous law separated from politics. This article analyzes the following contents applying to the comparative constitutional and comparativ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First, it is examined for any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 culture and eithe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r constitutional review (Ⅱ).
Second, I may compare the legal formalism and anti-formalism as the basic attitude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review Balkin’s ‘Living Originalism’ as the purposive interpretation differentiated from conventional Originalism (Ⅲ).
Third, I may review its properties and contents of purposive interpretation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dopted by other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legal formalism of the U.S. Supreme Court(Ⅳ).
Finally, I may seek to find the implication whic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 its culture of U.S. Supreme Court can give the Constitutional Court(Ⅴ).
Korea has operated an autonomous legal institution which law is separated from politics and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is established in due to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operating despite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based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legal formalistic interpretation i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nterpretation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This is an evidence of the influences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by the Constituent since 1948. Actually, Constitutional Court has interpreted the Constitution through a purposive interpretation of the three types protection requirements of fundamental right which determine the rule of law in the constitutional litigation. In order to develop our constitutional order and constitutional culture is critical issues whether and how to strengthen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ry which is institutionalized justice’s cutting standards and methods, and civil actively take part in judicial proceeding in public.

#자율적인 법제 #법형식주의 #목적적 헌법해석 #사법참여 #헌법문화 #Autonomous Law #Legal Formalism #Purposive Interpretation #Judicial Participation #Constitutional Culture

참고문헌 (74)

참고문헌 신청

김종철, “정치의 사법화의 의의와 한계: 노무현정부 전반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3집 3호, 2005.

박은정,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서울대법학 제51권 1호, 2010.

이명웅, “민주주의와 헌법재판,” 헌법논총 제18집, 헌법재판소, 2007.

정태욱,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 법학연구 제12집 제3호, 인하대학교, 2009.

최대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재판의 정치학,” 헌법논총 제19집, 헌법재판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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