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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재문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집 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413 - 43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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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간의 사회복지예산 격차와 불평등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재정고에서 제공하는 2009년의 전국 기초자치단체 재정 통계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분석 범위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변이계수를 사용하여, 1) 시ㆍ군ㆍ구 세 집단, 2)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의 권역별 집단, 3)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 시ㆍ도 사이의 사회복지예산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군지역 보다는 구 및 시지역의 1인당 사회복지예산의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시ㆍ군ㆍ구 세 집단 간의 불평등도 보다는 낮았다. 수도권은 지방에 비하여 1인당 사회복지예산이 낮았고, 집단 내의 불평등도는 지방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영남과 호남의 경우 1인당 사회복지예산에 한정해서 보면 영남이 평균액이 낮고 불평등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인천의 사회복지예산 비중 및 1인당 사회복지예산의 변이계수가 특별하게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중앙정부가 지역간 사회복지예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할 때, 집단 간 격차와 불평등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격차 #사회복지예산 불평등 #변이계수 #social welfare expenditure #local government #coefficient of variation #inequality #gap of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소개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윤호 / 2000 /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 시․군․자치구간 비교분석 / 한국행정학보 34 (1) : 213 ~ 227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강윤호 / 2000 / 지방정부 규모(계층)와 정책: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사회복지지출 비교 분석 / 한국지방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 : 171 ~ 188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윤호 / 2001 / 지방자치실시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공공선택론적 접근의 시도 / 지방정부연구 5 (1) : 109 ~ 126 dbpia 4. [보고서] - 강혜규 / 2005 /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편성의 현황과 과제.“ 『대안적 국가복지예산 편성의 가능성과 과제』 : 37 ~ 69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수 / 2006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격차 분석 -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 (1) : 128 ~ 14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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