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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사회복지비를 사용하여 지역 간 사회복지비의 불평등 추이를 분석하고 2005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가 지역 간 1인당 사회복지비의 격차와 불평등 변화패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간 불평등(CV)은 분석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지방분권 원년인 2005년 전ㆍ후에 비교에서도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시ㆍ군ㆍ구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해도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전체집단보다는 불평등지수가 낮았다. 이는 시ㆍ군ㆍ구의 집단 간 불평등이 각 집단 내 불평등보다 심각함을 보여준다. 2005년의 전과 후의 각 5년간 평균치들을 사용하여 Knox의 상대적 개념의 지역 간 불평등 변화패턴 분석 모형을 적용한 결과 자치단체들 간의 이탈이 전도나 수렴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시ㆍ군ㆍ구 집단 내에서는 현상유지 경향이 지배적이었고 일부 변화된 지역들에서는 이탈의 경향(불평등의 증가 경향)이 있었다. 요컨대, 사회복지의 지방분권 이후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1인당 사회복지비 불평등도가 감소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상대적인 불평등 변화패턴은 이탈적 경향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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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완 / 1998 /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을 증가시켰는가? / 상황과 복지 4 : 75 ~ 11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건 / 2011 / 복지의 지역 간 불평등 문제 / 복지동향 (157) : 15 ~ 18
3. [학술대회논문] - 김태일 / 2000 /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예산 지출구조 변화: 사회복지비 지출 대상으로 / 관료제의 반성과 대안.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351 ~ 36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묵 / 2003 / 지방자치가 지역개발과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경상북도 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 (2) : 161 ~ 176
5. [학술대회논문] - 박병현 / 2004 / 한국 사회복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시‧군의 소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건 / 2011 / 복지의 지역 간 불평등 문제 / 복지동향 (157) : 15 ~ 18
3. [학술대회논문] - 김태일 / 2000 /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예산 지출구조 변화: 사회복지비 지출 대상으로 / 관료제의 반성과 대안.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351 ~ 36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묵 / 2003 / 지방자치가 지역개발과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경상북도 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 (2) : 161 ~ 176
5. [학술대회논문] - 박병현 / 2004 / 한국 사회복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시‧군의 소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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