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도이전정책 중단과 정책적 시사점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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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CEO Report CEo Report 2010. No.15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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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의 국토균형발전정책과 대도시권 성장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들어 동경으로의 집중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의 수도이전 논의가 시작됨.
1990년 국정개혁, 동경일극집중해소, 재해대응력 강화 등을 명분으로 국회는 수도이전을 결의하고 1992년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음.
수도이전 대상은 천황을 제외한 국회, 중앙부처, 최고재판소 등임.
1999년 12월 수도이전 후보지로 토치기ㆍ후쿠시마지역, 기후ㆍ아이치지역, 미에ㆍ기오지역 등 3개 지역이 선정되었음.
2000년대 들어 국토균형발전정책이 폐기되고 동경권 성장정책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 특성화 발전전략이 추진되면서 수도이전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2005년 이후에는 수도이전 논의는 완전 중단 상태임.
수도이전을 둘러싼 쟁점은 ▲ 수도이전의 개념 ▲ 수도이전의 필요성 ▲ 국정개혁의 수단으로서 수도이전 vs. 지방분권 및 규제개혁 강화 ▲ 수도이전의 동경일극집중해소 실효성 여부 ▲ 수도이전을 통한 리스크 분산 vs. 수도의 재해대응력 강화 ▲ 이전비용 문제 ▲ 재정적자와 비효율성 문제 등이었음.
일본의 수도이전 논의는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재정적자가 급격하게 감소되지 않는 한 재개되기가 쉽지 않을 것임.
일본 경험의 정책적 시사점은 ▲ 세종시 원안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에 기여할 수 없음 ▲ 세종시 문제를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 설계라는 관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 ▲ 세종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 ▲ 세종시 이전비용 및 이전 후 비용에 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 ▲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한 세종시 원안의 객관적 타당성 결여 ▲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 논의 필요 ▲ 인구밀도 감소를 위한 수도이전 정책의 불필요성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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