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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신종호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CEO Report CEo Report 2010. No.16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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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5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중앙집권적인 시스템과 사무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이 어려운 실정임.
향후 분권국가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선진국인 일본과 중국과 같이,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각종 권한 및 자율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확립해 나가야 함.
○ John Naisbitt에 의하면, 중국의 급부상의 동인은 수직적 민주주의(지방분권)라고 함.
따라서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계획권, 교육자치권, 자치경찰권 등 6대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자치조직권 측면에서 중앙의 통제보다는 일본처럼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을 최대한 인정하고, 중국과 같이 광역지방정부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함.
둘째, 자치재정권 측면에서 국세 對 지방세의 비율을 60% 對 40% 혹은 50% 對 50%로 조정하고, 지방정부에 세목신설 및 탄력세율적용 권한을 부여해야 함.
셋째, 자치입법권 측면에서 조례의 법적 지위 및 범위를 중앙정부와 상호 대등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조례위반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자치사무에 관한한 자치입법권 및 징벌규정이 보장되어야 함.
넷째, 자치계획권 측면에서 택지개발 및 도시계획 관련 계획수립권 및 승인권 일체를 광역지방정부에 부여해야 함.
다섯째, 교육자치권 측면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해야 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여섯째, 자치경찰권 측면에서 광역지방정부에서 모든 관련 업무와 관리를 담당하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수사권 역시 부여되어야 함.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 지방정부의 지방자치 실태
Ⅲ. 일본과 중국의 지방자치 사례 분석
Ⅳ. 정책적 시사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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