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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재정 헌법의 흠결과 개정의 필요성
Ⅱ. 재정 관련 조항의 현황과 역사적 변천
Ⅲ. 주요국 헌법의 재정 관련 조항
Ⅳ. 개정의 쟁점과 원칙 및 방향
Ⅴ. 헌법 개정의 구체적 조문 제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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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재정정책 시기의 지방재정 운영: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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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재정위기와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
경제규제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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