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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충훈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9-71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 - 84 (8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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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성과의 향상을 위해 도입된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성과평가제도와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이다. 성과평가의 관점과 가치, 전략과 지표, 평가결과의 환류 등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관점과 가치
한국에서 최근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이미 성과에 대한 인식과 이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체계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도 이러한 움직임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미국에 있어서의 정부부문의 성과관리는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부에 대한 통제 욕구와 납세자(tax payer)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욕구에 의해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성과관리는 국민의 요구라기보다는 정부부문에서의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성과관리 및 정부사업에 대한 평가 필요성이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영역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영역에서 먼저 도입됨으로써 민간영역에서의 관심도가 낮고 정부영역 내에서도 저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주요가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정부활동의 책무성 개념을 공적 자원이 법적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가와 같이 합법성 내지는 합목적성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평가제도에 있어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강조, 산출(output) 및 결과(outcome 또는 impact)에 대한 강조로 반영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 지방정부에서도 사업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산출(output) 및 결과(outcome)를 채택하고 있다. 달라스시, 플레이노시, 프리스코시의 예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업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항목들은 대부분 산출(output) 및 결과(outcome)와 관련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일부 투입(input)관련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사업평가의 기준은 산출과 결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전략과 지표
정부성과의 평가를 위한 준거는 일반적으로 성과계획으로부터 도출된다. 성과계획은 기관의 임무(mission)-전략목표(goal)-성과목표(objective)가 체계적으로 연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계체계는 프리스코(Frisco)시와 플레이노(Plano)시의 경우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등 평가체계에도 이러한 임무와 전략목표 체계가 도입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 등에서만 활용되고 있으며, 목표체계간의 실질적인 연계와 활용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성과지표의 적용 측면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산출과 결과 중심의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투입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미국과 동일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자연스럽게 산출과 결과 중심의 지표를 수용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의식적으로 성과지표를 수용하고 있다는 정도의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3. 환류
평가결과의 외부환류는 평가제도 이외의 분야에 대한 활용을 의미한다. 평가결과를 활용한 외부환류의 직접적 적용분야는 개인성과급 배분, 인사고과 반영, 사업예산의 변경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류가 개인성과급 배분과 인사고과 반영 등 주로 인사분야에 치중되어 운영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사례지역인 달라스(Dallas)시, 플레이노(Plano)시, 프리스코(Frisco)시의 경우는 모두 예산과 연계하여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예산서에 성과지표를 명시하고 이의 목표치와 달성 정도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예산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구조로 예산서가 작성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성과관리와 평가제도
제3장 정부성과 측정방법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연구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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