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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83 - 10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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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많은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과 더불어 평가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2006년 4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시행으로 자체평가를 통한 성과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평가제도의 활성화는 가져왔지만, 다양한 평가제도의 도입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부문의 다양한 평가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중인 평가시스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행정자치부에 의하여 실시되는 평가제도들 중 정부합동평가, 지방행정혁신평가, 지방재정분석 평가 등 3개의 평가제도를 대상으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문헌 및 자료분석, 외부평가전문가, 평가시행기관 공무원, 피평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인식조사, 그리고 관계 전문가 등과의 반구조적인 면접(Semi-Structured Questionnaire)방식 등 크게 세 가지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평가 #메타평가 #평가총량제 #평가일몰제 #평가제도

목차

Ⅰ. 연구의 목적
Ⅱ. 지방자치단체평가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연구의 분석모형 및 평가요소
Ⅳ. 지방자치단체 평가시스템의 메타평가에 관한 실증분석
Ⅴ. 지방자치단체평가제도 발전전략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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