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보남; 김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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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남 (국세공무원교육원) 김현동 (고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1집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16 - 257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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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농지에 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등 도시자본을 농업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조세우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농지에 관한 조세제도를 살펴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다른 부동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고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경감규정을 두어 우대하고 있으며, 농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전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제도와 사후에 상속하는 경우 영농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저율로 분리하여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산세가 분리과세 된 농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비과세 규정을 두어 농업인들에게 조세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지원제도들은 부동산 투기억제 등 정책적 목적을 반영하여 즉흥적으로 제ㆍ개정된 법령들이 많아 실제 적용에 있어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본고에서는 이에 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고 후계 농업인의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ㆍ목장용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대한 법령이 사실상의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이연효과 뿐 세액감면 효과는 없으므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둘째, 영농상속공제를 함에 있어, 현행 피상속인이 법인의 형태로 영농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고 피상속인 요건은 갑작스런 사고사 외에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상속인의 요건도 불명확하여 조세마찰이 심하고, 공제한도액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의 30분에 1에 불과하여 사실상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없거나 우대정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명실상부한 농업승계를 지원하는 법령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농지에 대한 과세형태가 비사업용 농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지역 사업용 농지를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사실은 임차농가가 60% 이상에 해당하는 사회적 현실과 종합부동산세 입법 취지 및 기타 부동산 소유자들과 조세형평성의 유지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넷째,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감면요건을 농가의 농업소득이나 농업구조 및 농촌환경 등을 고려하여 농지면적에 따라 구분규정하여 과세실익이 없는 일정규모 이하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대폭 간소화하고, 대농에 대하여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경작기간 중 미리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등 감면요건을 차별화하여 입증자료의 소급준비에 따른 납세비용의 절감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 등 현실성 있는 조세법령으로의 보완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농지에 대한 조세우대나 조세혜택을 당초의 입법 취지에 맞게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농촌과 도시의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issues in farmland taxation system and to suggest recommendations for them. The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and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farming land while it keeps the principle of farmers' only rights to own farmland. Accordingly it is becoming prevalent that non-farmers are getting owned farmland since the government tries to offer various tax benefits for them.
There are various tax benefits that lower tax rates in acquisition and registration of farmland are applied and when the purchaser him or herself intends to engage in farming, there is additional tax deduction. There is gift tax deduction when a farmer inherits farmland to his or her children and inheritance tax deduction after the farmer's death if the land is succeeded to his or her children in order to support succession of farming.
Tax benefits provisions have triggered various issues that they are unreasonable and impractical. Though the suggested amendments involved with issues are weak in terms of logical construction because they have adopted practical approaches rather than logical ones to the tax system, they are intended to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legislation or amendments of tax laws and to enhance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ax principles by complementing the tax laws and to gain the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by reducing conflicts in taxation. The main issues and recommendations for farmland tax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tax exemption provision of gift tax to support balanced rural development and smooth succession of farming in the article 7 of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doesn't actually exempt tax but just delay transfer income tax. Because it causes an inconsistency, it should exclude the delayed taxation of gift tax.
Second, the article 18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should be revised because it is impossible to get the gift tax exemption when an inheritee is running a farming corporation and only a sudden death is applicable for an eligible inheritee requirement, and the requisites of the inheritee are obscure which is causing severe frictions in taxation, and furthermore the tax benefit is just one thirtieth of the amount of family inheritance tax deduction.
Third, the scope of farmland taxation to exclude non-business purpose farmland and to include business purpose farmland in the urban areas for the gross real estate tax should be reconsidered with the fact that 60% of farmers are leaseholders.
Fourth, it is required to levy tax on farmland by the size and materially simplify taxation provisions for certain size of farmland, which has practically no taxable revenues, for the taxpayers' conveniences in consideration of farmers' annual income, agricultural structure, or agricultural environment in applying 8 year self-cultivating tax deduction provision of the article 69 of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s a conclusion, the tax benefits or favors for farmland should help support farmers who engage in suffering agricultural industry in order to fulfil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related laws should be amended or supplemented to provide practical tax benefits for farmers to achieve the harmonious economic development both in the rural and the urban side.

#농지 #종합부동산세 #비사업용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상속공제 #Farmland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Gross Real Estate Tax Act #Tax Deduction #Tax Exemption #Transfer Income Tax #Gif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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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고권석 / 2009 / 중국세법 해설 / 삼일인포마인

2. [단행본] - 김상용 / 2004 / 토지법 / 법원사

3. [단행본] - 김완일 / 2009 /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 이텍스코리아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범 / 1998 / 중국의 도시 부동산체제에 대한 소고 / 중소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한방 / 2001 / 과소농촌지역의 휴경요인과 유형：경북 상주시 사벌면 덕가리의 사례연구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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