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

박훈; 정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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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정지선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9-3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97 - 1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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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농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및 감면제도 등 다양한 조세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즉,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와 증여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제도 중에서도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과세 및 감면규정은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조세법을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감면목적의 불분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은 단기적으로는 감면대상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세이연제도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규정 중에서 종전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을 신설하고, 대체취득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또한 비과세 요건을 면적요건과 가액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농지에 대한 감면제도의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대한 감면제도는 과세이 연제도로 전환하고, 자경농지의 양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경우 자경기간을 현재의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규정 중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거주지 제한규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농지의 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은 과거의 규정을 전환하거나, 면적요건과 가액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여섯째,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경우에도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우대조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위와 같이 개선함으로써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일반의 정상화와 그 이외의 농지관련 조세제도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ince the past, Korea has recognized various special treatment in taxation such as non-taxation and exemption for farmlands. To be more exact, various exceptions for not only national taxes such as capital gains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but also district taxes such as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and property tax.
Of such special cases, if certain conditions are satisfied for capital gains tax, it is prescribed as subject to non-taxation according to the income tax law, while being prescribed as subject to exemption according to the Restriction to Special Taxation Act. However, such regulations for nontaxation and exemptions infringe upon the equality with other assets, making tax laws not only more complex, but also resulting in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ambiguity of the purpose of exemptions.
Therefore, in order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non-taxation and exemption policy for capital gains taxes on farmlands should be revised as seen below.
First, the non-taxation regulation of capital gains tax for the exchange or partition and integration of farmlands should for the short-term be converted to subject to exemption and in the long-term be converted to a tax deferment system.
Second, among the regulation on he exchange or partition and integration of farmlands, a cultivation period should be established for existing farmlands, while extending the cultivation period for alternatively acquired farmlands to five years. In addition, only when the non-taxation conditions satisfy both the area conditions and value conditions, should the capital gains tax be tax exempt.
Third, for exemptions on farmlands, exemptions for substitute lands of farmlands should be converted to a tax deferment system and in the case of transfer of self-cultivated farmlands, it should be converted to an income deduction system.
Fourth, for exemptions of capital gains tax for self-cultivated farmlands, the cultivation period should be extended from its current eight years to 10 years and a new regulation for excluding exemption of capital gains tax for those leaving the farming busines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Meanwhile, the irrational regulations on self-cultivating farmlands should be revised and the restriction regulations on place of residence should be deleted to fit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
Fifth, exemption conditions for substitute lands of farmlands should convert past regulations or be revised to exempt capital gains taxes only when both the area and value conditions are simultaneously satisfied.
Sixth, for exemption regulations on farmlands, sunset periods should be set in order to make possible review of whether preferential treatment is feasible.
By revising the non-taxation and exemption policies of capital gains tax as seen above, it is expected not only to normalize the on-taxation and exemption policies of capital gains tax, but also contribute in the general normalization of capital gains taxes and other farmland-related tax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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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강인애 / 2006 / 신소득세법 / 한일조세연구소

2. [단행본] - 고성춘 / 2008 / 조세법하 / 도서출판 청보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성 / 1996 / 농지법 시행에 따르는 농지관련 세제의 조정에 관한 고찰 / 농촌경제 19 (4)

4. [기타자료] - 김기성 / 1992 / 농업관련 조세제도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명 / 2009 / 농지의 소유제도 연구 / 법학연구 (33) : 1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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