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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며
Ⅱ. 법규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맺으며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3헌바25 전원재판부〔합헌〕
1.구 군사법원법 제6조가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조가 군사법원에 군 지휘관을 관할관으로 두도록 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관할관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과 재판관의 지정권을 갖고 심판관은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0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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