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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위험’으로서의 범죄를 통제하는 수단인 형법 또한 ‘안전사회’를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 형법은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단순한 진압수단에서 위험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예방수단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형법의 목적은 이제 단순한 범죄투쟁을 넘어 환경정책, 보건정책, 대외정책 등의 측면적 지원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진압에서 문제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예방으로 형법의 임무가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안전사회’의 형사정책은 수사단계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 범죄를 사전에 통제할 것을 끊임없이 요청한다. 그런데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수사의 방법들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되지만 그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측면도 함께 확대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사절차에서 투입되는 과학적 수사기법들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광범위한 감시와 개입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회의 안전욕구가 뿌리를 두고 있는 위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바탕을 두고 있는 위험의 현실이 객관적 현실인지, 아니면 막연한 주관적 감정인지, 그도 아니면 ‘안전사회’의 매커니즘을 이용하는 국가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사회’의 형사정책은 수사단계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 범죄를 사전에 통제할 것을 끊임없이 요청한다. 그런데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수사의 방법들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되지만 그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측면도 함께 확대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사절차에서 투입되는 과학적 수사기법들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광범위한 감시와 개입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회의 안전욕구가 뿌리를 두고 있는 위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바탕을 두고 있는 위험의 현실이 객관적 현실인지, 아니면 막연한 주관적 감정인지, 그도 아니면 ‘안전사회’의 매커니즘을 이용하는 국가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안전’, ‘안전사회’와 형법
Ⅱ. 과학기술을 수단으로 하는 수사와 ‘안전’
Ⅲ. 사이버공간의 안전과 사이버수사
Ⅳ. 맺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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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지(정기간행물)] - 金 聖天 / 2008 / 통신감청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 중앙법학 10 (1) : 247 ~ 26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환 / 2000 /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귀속원리 / 법철학연구 3 (2) : 151 ~ 17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윤 / 2010 / 위험사회라는 사회 변화에 대한 형사법의 대응 / 비교형사법연구 12 (2) : 251 ~ 276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윤 / 2005 /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팽창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비교형사법연구 7 (1) : 29 ~ 52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학태 / 2001 / 현대위험사회에서의 형법상 귀속구조의 변화 / 비교형사법연구 3 (1) : 1 ~ 2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환 / 2000 /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귀속원리 / 법철학연구 3 (2) : 151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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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윤 / 2005 /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팽창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비교형사법연구 7 (1) : 29 ~ 52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학태 / 2001 / 현대위험사회에서의 형법상 귀속구조의 변화 / 비교형사법연구 3 (1) : 1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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