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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48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247 - 2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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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들의 폭력성과 전 미국에 걸친 폭력성증가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엄격주의운동(get-tough movement)이 소년사법제도에까지 침투하게 하였다. 관할에 따라 여러 종류의 형사이송이 사용되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사이송, 즉 사법적 혹은 재량적 웨이버는 특정 소년사건이 소년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에서 심리될 것을 요구하는 소년판사들의 독자적인 결정이다. 또한 검사에 의한 웨이버는 검사가 특정 소년범들을 소년법원에서 형사법원으로 이송시키는 결정이다. 많은 관할에서는 특히 심각한 사건들을 형사법원으로 자동적으로 이송시키는 입법적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이송되는 소년범들의 특징은 관할에 따라 대단히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송되는 소년범들은 비행 이전의 판결 소년사법기관에 다른 형태로 연루되는 등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 많은 경우 15세이거나 그 이상이고 추정되는(alleged) 범죄들은 특히 심각하다. 모든 소년범들은 그들 사건이 이송되기 전이나 자동 형사이송으로 이송된 이후에 청문회를 가질 수 있다. 이것들은 웨이버 청문회 (waiver hearings)와 역송웨이버 청문회 (reverse waiver hearings)라고 불린다. 소년법원 관할에서 사건처리를 할 수 있는 소년범들은 형사법원에서 달리 겪을 수 있는 정도보다 더 큰 관대함을 누리기도 한다. 또한 형사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그들 범죄가 6개월 또는 그 이상의 구금형일 때에는 권리로서 배심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법원에서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 사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웨이버 패턴이나 추세에 대해서는 대단히 개략적인 파악에 그치고 있는 데 이는 지난 수십년간 이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연구결과들을 분석해 보면 일관성 없는 패턴들이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따르면 간혹 덜 심각한 소년법들도 형사법원에 이송되기도 한다는 것이 명확하다. 주관적 요인들, 예를 들면 상습성, 소년판사에게의 잦은 출현, 반항적인 태도 같은 것들이 판사로 하여금 그들 관할에서부터 이송되도록(단순히 제거하기 위해) 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은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소년범에게 더 엄한 처벌을 부과하려는 형사이송의 의도된 목적은 아니다. 어떤 관할에서는 이런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하고, 또 다른 관할에서는 많은 수의 재산범과 경미범이 형사이송됨을 보고 하기도 한다. 사법적 재량에 따르는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형사이송 법률(automatic transfer laws)이 제정되기도 하였는데 이의 집행은 불공정하고 또 이상할 정도로 효과적이기도 하다.
아마도 해답은 혼합적 양형법령의 적용에 있는 듯하다. 이 법령들은 소년범을 형사법원의 성인으로 처리하려는 소년법원의 노력들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것이다. 청문회가 회피되고 심각한 범죄로 기소된 소년 범들에게 전 범위에 걸친 헌법적 권리들이 확대될 것이다.

목차

1. 서론
Ⅱ. 법원관할의 이전(흔히 소년법원에서 형사법원으로) (Transfers, Waivers, and Certifications)
Ⅲ. 형사이송의 종류(Types of Waivers)
Ⅳ. 소년범에 대한 웨이버 청문회의 시사점
Ⅴ. 웨이버 패턴과 추세
Ⅵ. 혼합된 양형법 : 실행가능한 해결책? (Blended Sentencing Statutes : A Viable Solution?)
Ⅶ.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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