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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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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29권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75 - 199 (25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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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Jugendgesetz von 1958 stellt ein Sonderrecht fur 12 bis 19 jahrige Jugendliche auf, das diese Gruppe erstmals im Verfahren sondergehandelt. Bis 1988 Jahr wurde nach Reformen innerhalb des Jugendgesetzes gesucht, nachdem es zum großen Wurf nicht gekommen war. Die Anderung vom 2007 hat mit dem blick auf die vorangegangene innere Refom des Jugnedgesetzes dea Ergebnis gesetzlich systematisiert und normativ festgeschrieben.
Trotz der Anderung vom 2007 hat viele Forscher verschiedene Problemen und Reformenernwurt des Jugnedgesetzes vorgelegt, der sich an kriminologischer und padagogischer forschung ebenso orientert wie an den zeitgemaßen Bedurfnissen junger Menschen.
#소년법 #소년법의 역사 #보호처분 #소년범죄 #소년법원 #Jugendgesetz #Geschichtliche Entwicklung des Jugendgesetzes #Ambulante Maßnahme #Jugendkriminalität #Jugendgerich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 소년법의 역사
Ⅲ. 현행 소년법(2007년 개정)의 개정과정 및 주요 내용
Ⅳ.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병선 / 2007 / 미국의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 / 형사법연구 19 (3-하) : 833 ~ 848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림 / 2000 / 소년법의 문제점과 입법에 관한 논의 / 형사정책 12 (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언 / 2008 /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적 실천방안 / 형사정책연구 19 (2) : 25 ~ 62 dbpia 4. [단행본] - 소년법학회 / 2006 / 소년법 / 세창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재무 / 2008 / 한국 소년보호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비교형사법연구 10 (2) : 591 ~ 61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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