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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acco has become the subject of contentious legal debates in many areas and dimensions of law including public and private law as well as the judicial and legislative fields. Analyses of the details and limits of these discussions tell us that various legal issues surrounding tobacco are in essence different forms of issues involved In tobacco regulation. In other words, those tobacco issues discussed in each area and dimension of law according to its own legal theory and policy are in fact about the justification, foundation and structure of the tobacco regulation. In this sense, one can say that the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tobacco are organically connected to each other. If so, how or through what they are connected? This article aims to propose an answer to this question. If various tobacco related legal issues and debates are essentially the issues involved in the tobacco regulation, the legal nature of tobacco, as a subject of the public regulation could be the answer. Thus, this article first examines legal issues being discussed in the various legal debates on tobacco, then establishes the legal concept of risk, and finally explains, from the public regulation perspective, why the legal nature of tobacco is a risk.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담배에 관한 법적 논의의 양태
Ⅲ. 리스크
Ⅳ. 규제대상으로서 담배의 법적 성질 : 리스크
Ⅴ.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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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 200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판결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욱 / 2009 / 미국의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제정을 통해 본 우리의 입법과제 / 법학연구 19 (4) : 115 ~ 14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金明植 / 2003 / 흡연규제의 정당화근거에 관한 소고 / 공법연구 31 (3) : 19 ~ 1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영철 / 2003 / 인권과 흡연권 / 헌법학연구 9 (3) : 289 ~ 31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韓萬珠 / 2006 / 금연구역 지정의 위헌여부:헌재결 2004.8.26. 2003헌마457 / 江原法學 23 : 215 ~ 23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욱 / 2009 / 미국의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제정을 통해 본 우리의 입법과제 / 법학연구 19 (4) : 115 ~ 14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金明植 / 2003 / 흡연규제의 정당화근거에 관한 소고 / 공법연구 31 (3) : 19 ~ 1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영철 / 2003 / 인권과 흡연권 / 헌법학연구 9 (3) : 289 ~ 31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韓萬珠 / 2006 / 금연구역 지정의 위헌여부:헌재결 2004.8.26. 2003헌마457 / 江原法學 23 : 215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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