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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 (동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3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243 - 27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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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관습적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범하는 일탈행위를 “순응자 일탈”의 개념으로 파악한 후, 중화기술이 이 현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다른 유형의 일탈행위에 대해 개발된 중화기술 가운데 순응자 일탈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중화기술로, 손상부인, 피해자부인, 책임부인, 비난자비난, 장부책은유, 편재성항변의 여섯 가지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론적 검토를 통해, 첫째 중화기술이 직접 일탈행위를 결과하는 변인이 아니라, 장래의 일탈 태세를 결과하는 변인이란 점과 둘째, 특히 순응자 일탈에서 중화는 규범침식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사방법론에 관한 검토에서, 횡단적 연구 설계를 통하여 중화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 방법은 일탈 태세를 결과하는 중화의 순간과 규범침식 과정의 한 부분으로 포착되는 중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18명의 일반시민을 상대로, 개별 중화기술이 특정한 순응자 일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열 두 개의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난자매난의 중화기술과 장부책은유의 중화기술이 순응자 일탈의 발생에 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종의 탈중화 전략이 중화의 경감을 통하여 순응자 일탈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비난자비난과 장부책은유 기술을 탈중화할 수 있을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 제안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서는 글: ‘순응자 일탈’과 중화이론
Ⅱ. 중화기술과 중화이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중화 연구 경험조사와 방법론
Ⅳ. 연구질문과 연구설계
Ⅴ. 분석결과
Ⅵ. 맺는 말: 연구결과와 탈중화 전략
참고문헌
〈부표〉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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