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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수홍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909 - 92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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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수행한 분석결과에 대해 다음의 2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경험적 분석에서 전과의 유의미한 correlate로 나온총 복역기간은 가설 2)의 논리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전과가 많으면 그 결과로 총 복역기간은 길어지기 쉽다. 즉 총 복역기간은 차별교제이론의 논리가 아니라 누범이 가져오는 결과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가 횡단적 자료다보니 correlates와 수형자의 전과 사이에서 인과 관계를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인과관계에서 요구되는 원인의 시간적 우선성 조건이 충족되려면 패널자료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수형자를 대상으로 종단자료가 수집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른 한편, 패널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명확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죄와 비행의 분야에서 패널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될 때까지는 잘 수집된 횡단적 자료의 활용이 오히려 더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파악된 수형자 전과의 correlates가 이후의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험적 지지를 받게 된다면 이들은 범죄이론의 기초가 되고, 범죄관련 논쟁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정책을 수립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다.
#피수용자 #수형자 전과 #자기통제 #경제적 지위 #차별교제 #prison inmate #criminal records #self-control #economic status #differential associ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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