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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97 - 1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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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래로 여성범죄가 증가하자, 여성범죄의 특성과 실태를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높은 재범률로 인해 수형자들의 사회복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그러나 여성수형자들의 경우, 수적 열세로 인해 그들의 요구가 교정단계에 반영되지 못하였던 바, 남성수형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교정 프로그램이나 사회복귀 프로그램들이 여성수형자들에게는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범죄자의 교화와 원활한 사회 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필요와 요구를 고려한 개별화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성별 차이를 고려한 교정 · 교화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여성수형자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 처우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후 젠더의 관점에서 여성수형자의 처우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여성수형자의 현황과 특징
Ⅲ. 여성수형자에 대한 처우 현황과 문제점
Ⅳ. 젠더의 관점에서 본 여성수형자 처우의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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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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