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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0년대 초반 이후 실시해 온 범죄피해조사의 결과가 같은 기간 형사사법기관에서 집계한 공식적인 범죄발생통계와 추세적으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지금까지의 설명은 주로 범죄 신고율과 관련된 설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 사이에 나타난 괴리 현상은 범죄 신고율과 어떤 식으로든 긴밀하게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신고율과 관련한 설명은 공식통계상의 범죄 증가 현상에 대한 부분적 설명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범죄가 줄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에서 양 지표 사이의 괴리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특히 범죄피해조사에서 나타난 범죄피해 감소 현상과 관련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범죄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를 토대로 실제 범죄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1. 서론
2. 1993-2005년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괴리 현상 요약
3. 두 가지 상반된 추세에 대한 기존의 설명과 그 한계
4. 범죄시장으로의 신규 진입 감소 현상에 따른 범죄의 감소 설명
5.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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