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 2008년도 주요범죄 암수추정 :2008년도 주요범죄 암수추정

황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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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7 - 5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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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조사의 기본 목적 중 하나가 범죄암수추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내에서 실시된 여러 차례의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종합적인 범죄암수추정이 시도된 경우가 많지 않았다.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비교적 정확하게 숨은 범죄의 양을 추정해내는 것이 기본적으로도 어려운 작업인데다가 이들 조사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현실적으로도 난관에 부딪혀 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된 범죄피해조사가 과거의 조사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들을 크게 개선한 것을 계기로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범죄암수추정을 해보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2008년도 주요범죄의 암수추정을 시도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그 간 축적된 연구성과를 토대로, 범죄암수추정의 난점을 회피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범죄암수추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러한 고민을 토대로 범죄암수를 추정한 다음, 이를 검증하는 장치를 개발해보고자 노력하였다.
범죄암수추정 결과, 2008년도의 침입절도범죄는 실제 사건의 8.6%, 침입강도는 9.7%, 대인절도는 1.3%, 대인강도는 2.4%, 성폭력범죄는 12.5%, 심각한상해범죄는 28.0%만이 공식범죄통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되었다. 여러 오류의 가능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추정결과의 정확성을 확신하기는 쉽지 않지만, 본고에서 시도한 범죄암수추정 작업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실시되어왔던 그 어떤 피해조사 자료보다도 양호한 피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범죄암수추정의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담아냈다. 특히, 범죄암수를 추정할 때에는 공식통계상의 각 범죄에 대한 정의와 분류방식 및 각 범죄가 포괄하는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본고에서는 각 범죄유형별로 범죄암수율이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유형내에서도 사건 내용이 심각할수록 범죄암수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대체로 확인하였다. 동시에 개별 범죄의 독특한 속성들로 인해 좀 더 세분화된 판단을 해야 범죄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같은 유형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세분화에 따라 범죄암수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범죄암수추정 역시 종종 세분화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조사 표본의 규모와 공식범죄통계의 세분화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Although one of the primary purpose of Criminal Victimization Survey is estimating the amounts of "Hidden Crimes" which are not detected in official crime statistics, such trials as estimating hidden crimes have rarely been done in Korea probably because these are very difficult task more than we think and many problems exposed at crime victimization survey in Korea from 1994 to 2006 have been disturbed the accuracy of estimation. This paper aims to try estimation of hidden crime in 2008 regarding that 2009 victim survey in Korea was(might be) improved very much compared to earlier victim surveys, especially in sample size from 2,000 to 10,000. For the sake of this aim, this paper tried to estimate the amounts of hidden crime(burglary, robbery, theft, severe injury, sexual assault) 2008 in Korea and furthermore tried to develop the device of verification of the results of estimation.
In this paper, it is estimated that burglary-theft in official crime statistics is only 8.6% of really committed crime, and burglary-robbery 9.7%, personal theft 1.3%, personal robbery 2.4%, sexual assault 12.5%, severe injury 28.0% of really committed crime. From not a few probable possibility of errors, it is still difficult to affirm such results. However, it can be said this results have significance in that those are estimated from the relatively more better victimization survey data in Korea ever since the first victim survey have been conducted in Korea in 1994. At the same time, this paper contained concerning what should be the right method of estimating hidden crimes. Especially, it emphasized we should not neglect to catch the exact range of the definition of crime and the accurate method of classification in official crime statistics.
This paper generally confirmed that each different pattern of crimes has different rates of hidden crimes respectively. In case of more serious crime, the relative amounts of hidden crime was small, but in case of relatively less serious crime, the relative amounts of hidden crime was large. It was by and large the same tendency within same category of specific crimes. And it was the basic logic of verification of estimating hidden crimes with some special method of this paper using the details of official statistics of crime. So it would be more accurate estimation of hidden crimes to estimate subdivided crimes as much as possible at the same time all together. To be possible to do such relatively accurate estimations, it should be set a condition of large sample size of victimization survey and possibility of detail subdivision of official crim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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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범죄피해조사와 공식범죄통계 간 비교의 난점과 선행 연구 사례
Ⅲ. 연구의 자료와 비교분석의 방법
Ⅳ. 주요 범죄유형들의 공식통계상 발생률과 범죄피해조사 피해율
Ⅴ. 종합비교 및 범죄암수추정치의 현실 적합성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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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최수형, 박정선.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Ⅵ).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김지선, 김지영, 홍영오, 박미숙.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Ⅴ).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

심영희, 김준호, 최인섭, 전우홍, 조정희.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0

심영희, 김준호, 최인섭, 조정희, 박정선.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1

장준오. 세계범죄피해조사 : 한국편.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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