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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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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강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305 - 3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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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프랑스의 대표적 사회사상가인 푸코의 형벌론과 감옥제도에 대한 논의, 특히 근대감옥제도의 기원, 사회적 기능, 감옥실패의 원인에 관한 푸코의 독창적 논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감옥과 형벌의 기능에 관한 새로운 통찰을 얻고자 기획되었다. 푸코는 범죄와 형벌의 정상성과 기능성을 주장하는 뒤르껭과 달리 형벌의 도구적 성격과 권력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전근대적 신체형으로부터 근대적 자유형으로의 변화를 범죄자들에 대한 권력의 처벌기법의 근본적 변화로 이해한다. 푸코에게 있어서 권력은 지배와 복종의 사회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작동하는 힘의 비대칭관계를 의미한다. 푸코의 입장에서 권력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행동을 특정목적을 위해 조정하고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적이기도 하다. 푸코에 의하면 근대이후 형벌개혁이나 법개혁은 계몽사상이나 개인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가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권력-지식-신체라는 관계의 심오한 발전의 결과이다. 푸코에게 형벌은 인간의 신체에 대한 권력의 기술이며 신체를 장악하고 순종적이고 유용한 존재로서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근대이후 감옥의 탄생은 대상에 대한 권력의 작용방식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암스테르담 징치감, 겐트형무소, 영국의 글로세스터 감옥, 미국 필라델피아 월넛 교도소 등에서 실행되었던 구금 방식의 변화는 권력이 신체를 통하여 개인의 정신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다. 근대 형벌개혁가들은 교정이념의 변화, 구금방식의 변화 등을 통하여 감옥을 개혁하고자 했지만 권력은 개인의 특정한 시간과 행동방식을 통제하고 조작, 훈련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개인의 정신을 개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푸코의 감옥론과 형벌관은 현대감옥의 고질적 문제인 재범율의 끊임없는 상승, 범죄학습장소로의 감옥의 전락에도 불구하고 감옥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앞으로 형벌이나 행형개혁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푸코의 형벌관 및 감옥론을 고려하여야만 현실성 있는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감옥 #형벌 #권력 #처벌 #감시 #prison #punishment #power #discipline #surveilance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푸코 형벌론의 주요 특징
Ⅲ. 근대적 권력으로서 감옥의 탄생
Ⅳ. 근대감옥의 특징과 행형의 이념
Ⅴ. 근대감옥은 과연 실패하였는가?
Ⅵ. 푸코의 형벌론의 형사정책적 의의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Cohen / 1985 / Visions of Social Control: Crime, Punishment and Classification / Cambridge : 10 ~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강우 / 2005 / 뒤르껭의 형벌이론 / 법학연구 16 (1) : 25 ~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석 / 1999 / 뒤르껭의 범죄 및 형벌론에 관한 고찰 / 형사정책연구 (가을) dbpia 4. [기타자료] - Melossi / 1981 / The Prison and the Factory: The Origin of Penitentiary System google schola 5. [단행본] - David Garland / 1985 / Punishment and Welfare: A History of Penal Strategies / Aldersho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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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표 뉴 래디컬 리뷰 199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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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영 교육사학연구 2013 .12
1910년대 근대감옥의 도입 연구
이종민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199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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