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의 제도화가 여성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오은진; 노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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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노은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010년 제49권 2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85 - 21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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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돌봄서비스의 제도화가 여성일자리의 확대와 여성일자리의 질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여성의 돌봄서비스 일자리 중 공식적이고 제도화된 여성일자리인 요양보호사를 비공식적이고 비제도화된 민간일자리인 간병인의 집단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2009년 8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요양보호사 500명, 간병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Ⅲ』의 2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먼저 돌봄서비스 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된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인지 일자리 이동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요양보호사의 48%가 경력단절 이후 새롭게 일자리에 진입한 여성들이었다. 이전에 직업을 가지고 있던 여성들도 음식서비스나 영업 및 판매와 같은 비정규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젊고 고졸 미만의 학력이며 자격증을 가진 여성이 요양보호사 일자리 진입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공식부문의 돌봄노동 일자리와 비공식부문의 돌봄노동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비교해 보았다. 요양보호사가 간병인보다 고용형태, 근로시간, 시급, 사회보험가입 등 일자리의 여건이 모두 더 나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간병인들은 장기요양시설에 취직하는 것이 어렵고(42%), 요양보호사는 시급이 높지만 근로시간이 짧아 수입이 적기 때문에(31%) 간병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돌봄서비스의 제도화는 일자리 창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도화된 돌봄서비스 일자리는 비제도화된 돌봄서비스 일자리에 비해 근로조건이 향상되어 괜찮은 일자리로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돌봄서비스의 제도화 #일자리의 질 #근로조건 #직업이동 #Institutionalization of care services #Quality of workforce #Working Condition #Job Mobility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김경희. 성별화된 저임금 돌봄노동의 재생산 과정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009

이봉숙, 김춘미, 이명선. 여성가족간호자의 치매노인 돌봄경험.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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