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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18권 4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74 - 106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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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0

신문배달원의 노동조건과 복지에 대한 연구
심영섭 언론과 사회 2010.11 학술저널
신문배달원의 노동조건과 복지에 대한 연구
심영섭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신문 산업의 하부단위를 구성하는 신문배달원의 노동조건과 복지상황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한국 신문배달원의 노동조건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제도적 법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었다. 한국의 신문배달원은 법적으로 신문지국과 도급관계에 있는 자영업적 소형택배사업자였다. 그래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이 수행하는 노동은 독립적이지 않고 의존적이고, 합법적인 노동보다는 불법적인 노동의 성격이 강했다. 한국의 신문배달원은 노동법에서 보장한 사회보장제도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노동을 하다가 다치면 개인적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특히 노동조합이나 신문배달회사에서의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없다. 신문배달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정부차원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 강화와 ②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연대가 필요하다.
#신문판매와 공동배달 #신문배달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노동복지 #간접고용 #newspaper sales & # co-delivery #newspaper delivery boy #working conditions of non-regular employment #welfare of labor #indirect employment relations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문제 1: 신문배달원의 법적 지위
4. 연구문제 2: 신문배달원의 노동조건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2. [단행본] - 김승수 / 2007 / 언론운동과 매체정책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열린미디어연구소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영욱 / 2004 /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동배달제도 / 한국언론재단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김영하 / 1992 / 언론기업의 비정규노동과 노동통제 / 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김용옥 / 1996 / 한국 신문 배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신문을 중심으로 / 석사 / 광주대학교 언론대학원 google schola 7. [단행본] - 김진웅 / 2007 / 신문유통의 개선에 대한 연구 / 신문발전위원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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